법령 도로교통법 제15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청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652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구 국민의료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3호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0. 7. 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036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4. 서울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2017누4200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2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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